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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구속영장 '윤석열 큰그림이였나?'

by 핫이슈라인 2023. 2. 16.

이재명 구속영장 '윤석열 큰그림이였나?' (영상 & 사진)

- 이재명 구속영장 청구에 "희대의 사건, 법치 무너진 날이다"
- 이재명 "의연히 맞서겠다"
- 윤석열 대통령의 큰그림이였나? "尹 검사 독재정권의 시작"
- 이승만 정권의 조봉암 사법 살인 / 박정희 독재정권의 김영삼 의원 제명/
- 전두환 독재 쟁권의 김대중 내란 음모 조작사건... 모두 같은 선상이다 
- 이재명 프로필

오늘 이재명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다는 소식입니다. 

이재명 프로필 보러가기는 클릭!

(출생, 거주지, 분관, 현직, 재임기간, 이재명 서명, 이재명 사주, 이재명 학교, 이재명 약력, 이재명의 생애, 이재명 살아온 길, 이재명 별명, 이재명 가족관계, 이재명 선거이력 등등)

검찰은 위례신도시, 대장동 개발 특혜,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과 관련하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재명 대표는 과거 성남시장이였던 시절에 2014년 8월부터 2023년 1월까지 무려 10년이 채 안되는 시간동안 '대장동 개발 사업 과정'에서 최종 결재권자로서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빼도록 결정하였으며, 확정이익 1830억원만을 배당받도록 하였으며 그에따라 성남도시개발공사는 4895억 원의 손해를 보았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위례신도시 개발사업'과 관련해서 2013년 11월 민간업자들에게 내부 정보를 알려줬으며, 이 들이 시행사로 채택되었고, 호반건설이 시공사로 선정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를 통해 2018년 1월까지 민감업자들이 211억 원의 부당 이익을 얻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2014년 1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성남FC의 구단주로 있으면서 두산건설, 네이버, 차병원, 푸른위례 등 4개 기업의 후원금인 133억5천만 원을 유치하는 대가로 이들 기업에 '건축인허가'와 '토지 용도변경 승인' 등의 편의를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성남시 소유 시유지를 매각하는 대가로

네이버에 성남FC 운영자금 50억 원을 달라고 요구한 혐의도 있습니다. 또한 네이버에게 뇌물을 받았음에도 기부받은 것처럼 기부단체를 끼워넣고, 기업들이 이 단체를 통해 성남FC에 돈을 지급하게 한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서 말문을 열었습니다.

이재명 대표 : "검찰이 정권의 하수인이 되어 없는 사건들을 만들어내고 있다."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는 "오늘은 윤석열 검사 독재정권이 검찰권 사유화를 선포한 날" 이라며 입을 열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사사로운 정적 제거 욕망에 법치주의가 무너져 내린 날입니다"라고 그를 비판했습니다. 

 

오늘인 2월 16일, 이재명 대표는 국회에서 '긴급최고위원회'를 열었습니다

"제가 한 일은 성남시장에게 주어진 권한이었습니다. 법 절차에 따라 지역을 개발하였고, 주민 숙원 사업을 해결했습니다. 민간에게 넘어갈 수 있었던 '과한 개발 이익'의 일부를 '성남 시민들에게 되돌려드린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 후 이재명 대표는 "저는 단 한 점의 부정행위를 한 바가 없습니다. 부정한 돈! 단 한 푼도 취한 바가 없다고 말씀드립니다. 제가 수 년간 검찰, 감사원, 경찰, 여러 상급기관들이 먼지 털듯이 저를 탈탈 털어댔습니다. 하지만 검찰에 포획된 궁박한 처지의 관련자들의 번복되는 바뀐 진술들 외에는 그 어떠한 범죄 증거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범죄 사실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라고 강력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또한 '증거 인멸 이유' 등을 제시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의 부당함도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물가 폭탄, 이자 폭탄으로 국민들의 삶이 무너지는데, 국정 절반을 책임져야하는 제1야당 대표가 국민 곁을 떠나겠습니까? 일거수일투족이 지금처럼 생중계되는 제가 과연 가족을 버리고 도주하겠습니까? " 라고 이야기했ㅅ브니다.

이재명 대표는 "사상 최대 규모의 수사진에 의해 수년간의 수사와 100번도 넘는 압수수색에 수백 명의 관련자 조사를 다 마쳤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인멸할 수 있는 증거가 남아있을까요? 저는 가족들과 거주하는 주거지가 분명한 사람입니다. 수치스럽고 창피하지만 오라면 오라는 대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검찰의 소환 요구에 응할 것이고 조사도 성실하고 의연히 맞서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재명 대표는 "조금의 법 상식이 있더라면 구속 요건이 전무하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이번 구속영장 청구는 희대의 사건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는걸 아셔야 합니다. 어떤 권력도 국민과 진실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이승만 정권의 조봉암 사법 살인, 박정희 독재정권의 김영삼 의원 제명, 전두환 독재 쟁권의 김대중 내란 음모 조작사건까지.... 지금까지의 대한민국 독재 정권 권력은 진실을 조작하고, 정적을 탄압했습니다. 하지만 독재자이자 전 대통령들 이었던 그들은 단죄되었고 역사는 전진했습니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국민의 고통을 외면하고 국가 권력을 정적 제거에 악용하는 검사출신 독재 정권은 반드시 국민과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 입니다! 이 점은 분명한 역사적 진실입니다. 검사독재정권의 헌정 질서 파괴를 의연하게 맞서겠습니다" 라며 마무리 짓는 이재명의 대표의 발언이었습니다. 

이제 공권력은 체포동의안에 대한 것으로 국회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즉,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의석의 과반 이상인 169석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169석을 차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지키고 있기에 '이재명 체포동의안'이 가결될 가능성은 적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떤가요? 

영화 '내부자들'의 대사가 생각나네요

"대중들은 개, 돼지입니다. 적당히 짖어대다 알아서 조용해질 겁니다"

그렇다면 국민의힘 곽상도 전 의원의 '아들 퇴직금 50억원' 뇌물 혐의와 관련하여 무죄를 받았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 아무도 김건희여사를 수사하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당의 '김건희 특검' 요구에 대해선 "특검은 수사 의지가 없거나, 수사 능력이 없는 경우에 하는거다. 지금 송경호 중앙지검장의 수사팀이 수사 능력이 없고나 의지가 없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며 김건희 특검 요구를 막았습니다. 

 

곽상도 아들 퇴직금 50억원 무죄에 대한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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